구체화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상···출발은 ‘거점국립대 초격차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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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2 01:0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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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관련해 세계 최고 수준 대학에 견줄 수 있는 연구중심 대학 10여곳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요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실현 방안을 찾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8일 한국교육학회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진화를 위한 검토’를 주제로 개최한 연차학술대회에서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초격차 대학’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초격차 대학’은 10개 내외의 세계 수준 연구거점 대학을 뜻한다. 이 주장은 지난 3월 경기연구원이 발행한 ‘글로벌 초격차 10개 국립대학 구상 및 경기도 대응 전략’ 연구를 기반으로 한다. 당시 연구에는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장인 홍창남 부산대 부총장과 김 교수 등이 참여했다.
김 교수는 이번에 보다 구체화한 접근 방식과 예산안을 제시했다. 우선 거점국립대별로 소수의 선도학과를 선정해 2~3년간 지원한 뒤 2~3년 후부터 다른 대학을 추가 선정해 거점국립대와 경쟁을 유도한다. 이후 이미 선정된 국립대 등을 상대로 초격차 학과를 추가 선정한다. 김 교수는 최종적으로 초격차 대학별로 10개 내외의 초격차 학과를 육성할 수 있을 것이라 봤다. 그는 “거점 국립대의 모든 학과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정책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교수는 정책 시행 1~2년차에는 연간 3000억원, 3~4년차 연간 7500억원, 5년차 연간 1조원의 예산이 소요돼 총 3조1000억원이 들 것이라 추정했다. 전현직 교육감과 국립대 총장들이 연간 3조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본 것보다 줄어든 수치다.
이날 학술대회에선 사립대 지원 여부 등을 놓고 토론자들 간 여러 이견이 나왔다. 토론에 참여한 한숭희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이 정책이 사립대가 아닌 거점국립대 지원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립대 지원은 별도의 프로그램을 통해 이뤄져야 서로 간의 간섭효과를 없앨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변기용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사립대 중심의 한국 고등교육 체제에서 사립대에 대한 국가 지원 책임을 방기한다는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크다”며 “지역 사립대 사이에선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이 ‘지방대 100개 죽이기’라는 냉소적 반응이 퍼지고 있다”고 했다.
예산 규모에 대해서도 반론이 제기됐다. 변 교수는 “연 100억원을 초격차 학과에 4~5년간 투입하면 곧바로 세계적 연구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만 산정 근거와 논리에 보완이 필요하다”며 “10개 거점대학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5년’이 아니라 매년 막대한 후속 투자가 이뤄져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사업 추진 방식도 과제로 남았다. 한 교수는 “지금까지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대부분을 교육부가 획일화되고 임의적인 기준에 따라 줄세우기를 시도해왔다”며 “(발제의) 선정 대학 운영 기본 준칙은 기존의 BK21 대학을 선정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고 했다.
김 교수는 여러 반론들에 대해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의 자체적인 연구·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선 연구 중심 대학을 잘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하다”며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방안은 아직 고민인 부분”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돼 사법 처리된 사업장 중 5인 미만 사업장 비중이 6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한 최저임금 미지급 사업장 중 5인 미만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1%에 그쳤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위반 피해 신고는 잇따르지만 노동부 근로감독은 이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접수된 사건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돼 있다. 최저임금법 위반 행위에는 최저임금 미지급, 최저임금 주지 의무 위반, 종전 임금보다 낮아진 경우 등이 포함된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가 접수된 사건 중 5인 미만 사업장 비율은 2018년 49.1%, 2019년 47.5%, 2020년 48.0%로 증감을 반복하다 2021년 51.0%, 2022년 56.2%, 2023년 58.9%, 2024년 63.5%로 증가했다.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를 받고 노동청이 수사한 후 사법 처리한 사건도 5인 미만 사업장 비중이 컸다. 지난해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로 사법 처리된 건은 총 551건으로, 이 중 5인 미만 사업장은 389건(69.0%)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 사건 사법 처리 비중은 2018년 44.1%, 2019년 46.3%, 2020년 44.3%, 2021년 48.1%를 기록하다 2022년(58.1%)부터 절반을 웃돌았다.
신고 사건과 달리 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5~50인 미만에 몰렸다. 최저임금 미지급 등 최저임금법 6조를 위반한 5인 미만 사업장 비율은 2018년 21.6%, 2019년 13.1%, 2020년 13.5%, 2021년 7.4%, 2022년 11.3%, 2023년 10.8%, 2024년 11.3%에 불과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 비율과 노동부 근로감독 적발 비율의 격차가 큰 데는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감독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노동부가 사실상 봐주기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감독을 하지 않다 보니 상대적으로 5~50인 사업장에 근로감독이 집중된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 신고가 몰린다면 사업주의 최저임금 지급 능력이 떨어지는지,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지 등 데이터를 분석해 향후 노동 행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는 계속되지만 노동부의 근로감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차별적 법 적용을 바로잡고, 모든 노동자가 법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9월 운항 예정인 한강버스도 기후동행카드로 이용이 가능해지고 청년에게만 적용되던 할인(최대 7000원)이 다자녀 부모와 저소득층, 청소년까지 확대된다. 하남시와 의정부시 지하철도 하반기 중 기후동행카드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 생활’ 전자책을 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전자책은 오는 7월 1일 서울시 홈페이지와 정보소통광장, 내 손안에 서울 포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우선 시는 기후동행카드 기존 이용 수단인 지하철·서울버스·따릉이에 한강버스를 추가한다. 한강버스는 7~8월 시민 체험 운항을 거쳐 9월에 정식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다. 기후동행카드 지하철 이용 범위는 기존 서울·김포·남양주·구리·고양·과천·성남에서 하남·의정부까지 확대된다.
할인 혜택도 늘어난다. 청년(19세~39세)에게만 적용되던 할인이 하반기부터는 다자녀(두 자녀 이상) 부모와 저소득층, 13∼18세 청소년도 누릴 수 있게 된다. 저소득층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할인은 30일권에만 적용된다. 할인을 받으려면 연 1회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 자격 인증을 받아야 한다.
공공자전거(따릉이)도 ‘가족권’을 도입해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도 보호자 감독 아래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지하철 역사의 소규모 유휴공간을 활용해 도심속 운동을 즐기는 시민들을 위한 런베이스도 조성한다. 런베이스 공간은 탈의실·라커·파우더룸으로 구성되며 운동에 필요한 용품을 판매하는 자판기도 설치된다. 런베이스는 오는 8월 4호선 회현역, 5호선 광화문역, 6호선 월드컵경기장역에 문을 연다. 지하철 운행 시작 후부터 운행 종료 1시간 전까지 운영된다.
수변활력거점 공간도 늘어난다. 수변활력거점 사업은 서울 전역의 물길을 문화·여가 감성 공간으로 재편하는 사업으로 홍제천(서대문구) 카페 폭포 등 총 11개소가 운영중이다. 하반기에는 양재천(양재천 우안 밀미리다리 주변), 성북천(성북천변 바람마당 광장), 구파발천(구파발천 유수지), 당현천(성서대학교 앞 분수마당 주변), 장지천(가든파이브 일대), 여의천(매헌교~여의교 구간) 등 총 6곳이 추가 조성된다.
수상과 육상경로를 연계해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여의도 유람선터미널도 하반기 문을 연다. 2025년에는 여의도에서 유람선을 타고 아라뱃길까지, 2027년부터는 서해 도서까지 수상 관광이 가능해진다고 시는 설명했다.
그 외 시와 각 자치구에서 분산·중복관리 돼 불편했던 도시계획사업 정보를 한곳에 모아 시민들이 쉽게정보를 찾을 수 있게 하는 ‘도시계획사업 통합플랫폼(서울플랜+)’이 7월 말부터 서울도시공간포털에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신속통합기획을 포함한 재개발·재건축 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다음 달 초 자신의 90세 생일을 앞두고 후계자 문제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해 중국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티베트 자치구의 경제적 성과를 강조하며 주민들에게 ‘민족 단결’을 주문했다.
신화통신·중국일보 등 중국 관영매체들은 30일 시 주석이 최근 티베트자치구 린즈시 바이구 가라촌 주민들이 보낸 편지에 답장을 보냈다며 편지 전문을 게재했다. 시 주석은 “마을의 수입이 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쁘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공산당을 따르면 행복할 것”이라며 “민족 단결을 굳건히 지키고 더 나은 삶을 창조하고 설원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호하고 ‘복숭아꽃 마을’이란 브랜드를 빛나게 해 조국의 변방 건설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야생 복숭아밭 풍경으로 유명한 가라촌은 시 주석이 2021년 7월 방문한 이후 복숭아 농업, 복숭아 가공식품 산업 등을 결합한 관광지로 개발됐다. 주민들이 집단으로 소유한 토지, 임야 등을 관광 자원과 시설로 활용해 수익을 나눠 가졌다. 현재 중국 농촌 전역에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이 마을은 시 주석 방문으로 명성을 얻고 ‘티베트 통합’이란 상징적 의미를 얻으면서 더욱 추진력을 얻었다.
신화통신은 ‘복숭아꽃 경제’ 덕분에 마을의 소득이 크게 늘었다고 강조했다. 마을 지도자에 따르면 지역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4만위안(약 754만원)을 넘어섰으며 여러 가구가 새집으로 이사하고 새 차를 샀고, 10명의 아이들이 베이징, 청두, 장쑤성 등지에서 고등교육을 받았다.
시 주석의 편지 공개는 인도 다람살라에서 망명 생활 중인 제14대 달라이 라마 톈진 갸초가 후계자 발표를 예고한 시점이 임박한 가운데 이뤄졌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티베트 종교 지도자인 라마들은 다음 달 2일부터 인도 히말라야 산악지역에 모여 종교회의를 연다. 개회식에서 달라이 라마 영상 메시지를 공개할 계획이다. 메시지에 담길 내용은 다음달 6일 90세 생일을 맞는 달라이 라마의 후계자 문제일 것으로 추정된다.
티베트 불교 전통에 따르면 달라이 라마는 사망 후 어린아이로 환생한다. 이 전통에 따라 14대 달라이 라마는 1937년 두 살 나이에 환생자로 인정돼 1940년 즉위했다. 청의 속령이었던 티베트는 신해혁명 이후 독립 상태였다. 1950년대 국공내전에 승리한 공산군이 진주하면서 중국의 영토가 됐다. 1959년 중국의 통치에 반대하는 봉기가 실패하자 달라이 라마를 비롯해 주요 지도자들은 인도로 망명했다.
신중국 건국 이전부터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였던 달라이 라마의 사망은 중국 정부의 티베트 통치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달라이 라마의 후계자 문제를 기회로 삼아 티베트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시 주석은 지난 6일 베이징 중난하이 집무실에서 중국 정부가 티베트 불교 2인자로 인정한 판첸라마 기알첸 노르부를 만났다.
달라이 라마는 지난 3월 출간한 자서전에서 “달라이 라마는 자유가 없는 땅에는 환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이 아닌 자유 세계에 환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지정한 후계자를 거부하라는 메시지다. 중국 정부는 달라이 라마를 분리주의자라고 규정하며 비난했다.
중국 정부는 소수민족 문제와 관련해 양면책을 쓰고 있다. ‘복숭아꽃 마을’ 사례처럼 중국공산당의 통치를 따르면 경제적 기회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한편 분리, 자치, 완전한 종교적 자유 요구에는 강경하게 대응한다. 천원칭 중국공산당 중앙정법위원회·중앙서기처 서기는 지난 13~15일 티베트족이 다수 거주하는 칭하이성을 시찰하며 “민족 분열 행위를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