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은 소취하한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경찰은 “수사 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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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2 01:2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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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물류센터 직원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온 사실을 폭로한 공익제보자에 대해 올해 초 고소·고발을 취하했지만 경찰에 해당 제보자에 대해 별도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 내부 정보를 공익제보한 것도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사실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27일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규탄집회를 열어 항의했다.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와 공익제보자 김준호씨는 이날 오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을 방문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경찰은 쿠팡대책위와 피해자들의 고소·고발한 건에 대해 수사를 고의로 계속 지연하고, 쿠팡의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강압적인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쿠팡 블랙리스트 법률대응팀 김병욱 변호사는 “쿠팡은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대한 문제를 인정하고 개선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공익제보자를 고발하는 등 공격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권과 여론의 압박이 거세지자 쿠팡은 올해 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서 (고소·고발건을) 사과했고 모두 취하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그런데 경찰은 사태의 진실을 보려하지 않는 것 같다”며 “(공익제보라 하더라도) 쿠팡의 업무상 자산을 빼낸 것이니 업무상 배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쿠팡측이 고소·고발을 취하했음에도 경찰이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가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공익제보자 김씨도 “쿠팡은 고소 취하와 함께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했다”면서 “그런데 경찰은 그것을 무시한 채 (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고 한다. 쿠팡이 아무것도 못하니 경찰이 쿠팡을 대신해 보복하는 것이냐”라고 말했다.
앞서 쿠팡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PNG(Persona Non Grata·기피 인물을 뜻하는 외교 용어) 리스트’라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의혹을 받아왔다. 쿠팡CFS가 2017년 9월부터 6년에 걸쳐 물류센터를 거쳐간 1만6450명의 재취업을 제한하기 위해 이 리스트를 만들어 운영했다는 것이다.
이 리스트에는 취업 제한자들의 실명·연락처·업무용 ID등 개인정보와 취업제한 사유 등이 기재돼 있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이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공익제보했다.
논란이 일자 쿠팡CFS는 절도 등으로 물의를 빚은 이들의 재취업을 막기 위한 ‘정상적 인사평가 자료’라고 해명했고, 김씨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으로 고발했다.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은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현장 맞춤형 실무 지침서인 ‘전기차 화재 대응 가이드 개정판’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전국 소방서에 보급되는 개정판에는 전기 트럭 등 상용 전기차 대응 절차, 폭발 등 고위험 사례, 특수 진압 장비 적용 방식 등 다양한 실전 사례가 체계적으로 담겼다. 실제 전기차 배터리 실증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배터리 팩 화재 특성을 분석한 결과도 추가됐다.
이번 개정판은 단순한 개념 설명에 그치지 않고 차량 구조와 배터리의 화재 양상을 토대로 대응 방법을 단계별로 제시하고 있다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또 특수 진압장비의 적용 사례, 전동지게차와 같은 특수 전기차량의 화재 대응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연상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전기차는 화재 시 내연기관 차량과 전혀 다른 특성을 보여 이에 맞는 맞춤형 대응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 가이드는 현장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과학적 분석과 사례 중심으로 구성된 만큼 전기차 화재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애당초 김민석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초대 총리로 지명된 것은 의외였다. 내심 윤석열 내란정부의 무도함을 치유할 이상적 인물을 고대한 때문이다. 본인은 억울할지 모르지만 18년 야인 생활과 정계 복귀 이후의 궤적이 석연치 않은 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개인적 선호와는 별개로 총리직의 헌법적 무게를 되짚어보면 총리 임명은 서둘러야 한다.
흔히 우리 권력구조를 대통령제로 단정한다. 그리고 쉽게 미국 대통령제를 연상하는 오해를 한다. 그러나 이번 내란 사태에서도 드러났듯 우리 정부 형태는 미국의 경우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우리는 제헌헌법 이래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혼합한 변형적 권력구조를 채택해왔다.
이승만 제헌의회 의장의 몽니로 내각제가 대통령제로 바뀌었다는 야사에도 불구하고 제헌헌법의 권력구조를 단순히 대통령제로 단정하기가 만만하지 않다. 무엇보다 대통령 선출권이 국회에 있었다. 의회 다수파가 행정권의 수반을 선출하는 건 내각제 아닌가? 심지어 제헌헌법에는 합의체로서 국무원이 헌법상 ‘의결기관’이었다. 국정의 기본적 계획과 정책을 비롯해 대통령이 가지는 권한은 국무원의 의결에 따라야만 했다. 내각 회의체가 의결권을 가지는 건 전형적인 내각제적 요소다. 다만 이승만 대통령은 헌법을 무시하고 미국식 대통령제로 통치한 독재자가 되었지만.
6월항쟁으로 탄생한 현행 헌법도 이전의 제왕적 대통령제 헌법과 외형적으로 유사하지만 그 실질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대통령의 제왕적 지위를 박탈한 것이 현행 헌법이다. 따라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총리와 현행 헌법의 총리 또한 헌법적 위상이 같을 수 없다. 독재적 권력구조의 총리가 방탄과 대독에 충실한 장식적 지위였다면 독재 극복적 권력구조의 총리는 민주공화적 지위로 재해석되어야 한다. 이제 총리는 국회와 대통령의 관계를 조율하는 한국형 민주공화제의 핵심이다. 헌법제정권력이 기획한 대로, 총리는 행정부를 구성하는 국무위원 제청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하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가 이루어지는 문서에 독자적으로 부서를 해야 하며, 국정 최고심의기관인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 ‘정부 내 협치’의 중심추가 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정부의 2인자로서 막중한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헌법은 이와 같은 총리의 헌정적 역할을 고려해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받게 했다. 역시 총리제를 가지지만 그 임명은 대통령의 전권인 프랑스와도 본질적으로 다른 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된 권력구조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총리는 제왕적 대통령제 시대처럼 장식물 취급을 받아왔다. 이번 내란 사태에서도 한덕수 총리는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제대로 반대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국회의 신임을 기반으로 하는 총리직의 헌법적 위상을 무시하고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임명권자에게만 충성하며 정작 국회의 다수파를 무시하는 행태를 서슴지 않은 내란방조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새 정부의 첫 조각이 내란정부 총리대행의 형식적 지위를 빌려 진행되고 있는 것은 헌정 회복의 차원에서는 아쉬움이 크다. 인수위 없이 출범해 내란 사태로 거덜 난 나라를 신속히 수습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같은 취지에서, 헌법이 명령하는, 국무회의를 통한 정부 내 협치를 전혀 지키지 않았던 이전 정부와 달리 국무회의를 실질적 공론기관으로 전환시키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노력은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내란방조 내각의 국무회의를 통한 공론은 민주정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 헌법이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정한 국무회의의 구성요건을 명실상부하게 갖추는 것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하루빨리 민주내각을 구성해 헌법정신에 맞게 정부 내 협치를 제대로 구현해야 한다.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민석 후보자가 하루빨리 임명되어 국무위원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국무회의도 정상화하며, 행정 각부도 총리의 통할 아래 새 정부의 이념과 정책을 집행하게 되는 것이 필요한 이유다.
무역전쟁, 국지전의 전방위적 확대 등 국내외 현안이 산적한 현실을 볼 때 대통령 혼자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헌법의 권력구조가 정한 대로 총리와 그가 제청해 임명된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을 보좌해 이 난국을 하루빨리 정상화하는 게 시급하다. 시대착오적인 내란으로 거덜 난 헌정을 회복하는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점에서 다소의 아쉬움은 접어두고라도 총리 임명은 아무리 서둘러도 지나치지 않다.
지난해 계곡과 하천 등에서 발생한 급류사고의 절반 가량이 7월과 8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소방청의 ‘2024년 구조활동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발생한 수난사고 구조활동 건수는 총 855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48%인 4133건은 7~8월 두 달간 집중 발생했다. 매년 여름철에 빈번한 국지성 호우와 풍수해 등으로 물이 갑자기 불어난 하천과 계곡 등지에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이라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급류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전날 하루에만 강원 영월 내리천과 인제 계곡에서 각각 7세 어린이와 60대가 계곡에서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소방청은 급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물놀이 전 반드시 준비운동을 철저히 하고, 허리 이상의 깊이에선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술을 마시거나 과식한 이후에는 절대 수영해서는 안 되며, 물에 들어갈 때는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 천천히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낚시 또는 다슬기 채취 시 주변을 주기적으로 살피고,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직접 구하려 하지 말고 주위에 큰 소리로 알리는 동시에 즉시 119로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소방청은 매년 반복되는 급류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0일부터 7월5일까지 강원 인제 내린천 일대에서 급류 수난구조 전문교육훈련을 실시한다.
훈련은 급류 수역 분석 및 안전 접근법, 개인보호장비 및 구조장비 운용법, 로프구조·하천 도하·팀단위 구조전술, 야간 및 급류 상황 시뮬레이션 훈련 등 실제 급류 환경에서 고난도 실습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 미국의 급류 구조 종합과정을 수료한 교관진이 직접 참여해 세계 수준의 구조 이론과 현장 기술을 접목한 실전형 교육을 제공한다.
김재현 중앙119구조본부 특수대응훈련과장은 “급류사고는 단 한 순간도 지체할 수 없는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고위험 환경에서의 구조활동은 대원의 생명과 직접 연결되는 만큼 전문화된 훈련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전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