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빅테크 편법 막을 국제 합의, 트럼프 ‘보복세’ 협박에 물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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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1 13:0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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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7개국(G7)이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미국 기업들을 빼주기로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보복세를 물리겠다고 압력을 가한 탓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협상을 이용해 캐나다가 도입한 디지털세도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 글로벌 조세 형평성을 위해 어렵게 이뤄낸 국제 합의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G7은 28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을 통해 미국 기업들에 글로벌 최저한세 일부를 면제해주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연결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약 1조2000억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은 어디서 사업을 하든 최소 15%의 법인세를 내도록 한 제도다. 특정 국가에서 이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하면 다른 국가가 그 차액분에 대한 추가 과세권을 가져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본사나 외국 지사를 법인세가 낮은 조세회피처로 옮기는 다국적 기업을 겨냥해 2021년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구글·아마존·메타 등 서버가 있는 국가에서만 세금을 내온 미국 빅테크들이 주요 대상이다. OECD는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전 세계 법인세 수입이 1550억~1920억달러(약 212조~262조원) 늘어날 것이라 추산했다. 조 바이든 전 미국 행정부 등 137개국이 도입에 합의했고 한국도 여기에 동참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도가 미국의 과세 주권을 다른 나라에 넘겨주는 것이라면서 지난 1월 취임하자마자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감세 법안에서 889조 보복세 조항을 추가했다. 그러자 압박에 굴복한 G7은 미국이 보복세 조항을 삭제해주는 대가로 미 다국적 기업들에 최저한세를 면제해주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G7에 이어 한국 등 글로벌 최저한세에 동참하기로 한 다른 국가에도 예외를 요구할 것으로 보여 최저한세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는 디지털세 무력화에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미국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한다는 이유로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 전면 중단을 선언하면서 “이것은 우리 나라에 대한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캐나다의 디지털세는 연간 글로벌 매출이 7억5000만유로 이상인 기업 중 캐나다에서 올리는 디지털 서비스 매출이 2000만캐나다달러(약 200억원) 이상인 기업이 과세 대상이다. 구글·메타 같은 기업이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도 조세 회피 수단을 이용해 서비스를 판매하는 국가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했다.
OECD는 2021년 글로벌 최저한세(필러2)와 디지털세(필러1) 두 기둥을 주축으로 한 국제 조세 협의를 추진했지만 필러1에 대해서는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캐나다·프랑스·스페인 등 일부 국가들은 자체적으로 디지털세를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앞서 국제세금개발센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OECD 조세 합의 파기를 놓고 “필러1·2 시대의 종말”이라면서 “미국은 지난 10년 동안 힘겹게 이끌어온 협상을 위태롭게 만들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이는 조세 다자주의의 미래에 불확실성을 안겼으며 국제 조세체계의 존속에 대한 시급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우려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6일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비화폰 통화기록을 불법 반출했다며 이들을 고발했다.
윤 전 대통령을 대리하는 송진호·김계리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경호처 간부 4명과 경찰 4명 등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증거 보전 신청을 하겠다고도 했다.
대리인단은 “대통령의 비화폰 통화내역은 군사 2급 기밀이자 대통령 기록물관리법상 기록물에 해당한다”며 경호처가 경찰에 통화내역을 임의제출한 것이 군사기밀 유출 행위이자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화폰 통화목록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으로도 확보할 수 없는 자료이고 별도의 기밀 해제 절차가 필요하다”며 윤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사용한 비화폰 통화기록이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별도 저장매체에 복제·반출된 점 등이 불법이라고 했다.
대리인단은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졌기 때문에 경호처의 행위는 정당한 업무상의 행위일 뿐, 범죄 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며 “그런데도 (경찰이) 같은 혐의로 수사권을 남용해 출석을 요구하는 건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고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찰이 ‘경호처의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한 것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비화폰 통화내역을 취득한 절차가 위법하기 때문에 수사의 정당성도 없다는 취지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오는 28일 오전 10시 내란 특별검사(특검) 조사에 출석하기로 특검팀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송 변호사는 대리인단의 비공개 출석 요구에 “특검팀이 일차적으로 부정적 의사표현을 했다”며 “그 전까지 비공개 출석을 협의해보고 결렬된다면 대응 방식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가 다음달 1일부터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 정책제안을 듣는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을 운영한다. 온라인 국민소통플랫폼인 ‘모두의 광장’에는 현재까지 35만건의 정책과제와 민원이 접수됐다. 국정기획위는 기본사회 관련 과제를 논의하는 TF(태스크포스)와 분과별 AI(인공지능) 논의를 총괄할 TF도 추가 구성하기로 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7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두 가지 TF를 추가로 구성하기로 했다”며 “기본사회 TF는 은민수 서강대 교수가 팀장으로 활동하게 되고 기본사회의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기본사회 거버넌스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분과별 AI TF의 활동들을 종합하고 새로운 정부의 AI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국정기획위 전체 차원의 TF 구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주말에 작업해서 월요일(30일)쯤 운영위 회의에서 보고되고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지난 18일부터 운영 중인 국민소통플랫폼인 ‘모두의 광장’에 전날 3만5000명의 시민이 방문해 4만여건의 정책과제와 민원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누적 방문자는 20만명을 넘었다. 조 대변인은 “국민 의견과 정책 제안을 다 합쳐보면 35만건이 현재 제안돼있다”며 “문재인 정부 때 ‘광화문 1번가’가 처음 개설돼 마무리될 때까지 1만8000건이 접수된 것에 비하면 정말 많은 시민이 참여해주셨다”고 밝혔다.
국정운영위는 다음달 1일부터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도 운영한다. 조 대변인은 “보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온라인 접속에 익숙지 않은 시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버스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해 9월16일 임기를 시작한 심 총장은 정해진 임기 2년을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검찰을 나가게 됐다.
심 총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낼 예정이다. 퇴임식은 오는 2일 열린다.
심 총장은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으면서 더불어민주당 등으로부터 ‘자신을 총장으로 임명한 윤 전 대통령을 풀어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심 총장은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으로도 민주당 공격을 받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이다.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26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김 전 청장은 구속기간 만기를 약 12일 앞두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김 전 청장에 대해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보석은 보증금 등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구속 피고인을 풀어주는 제도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의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1억원을 비롯해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등을 걸었다. 사건 관련자들과 접촉해선 안 되고 도망 또는 증거인멸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도 했다.
앞서 김 전 청장 측은 지난달 9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 전 청장의 구속 기간은 다음달 7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김 전 청장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불법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경찰 부대를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 체포조’ 운용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동원해 청사 점거와 서버 탈취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도 같은 재판부에서 동일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조 청장이 혈액암 투병 중인 사정을 고려해 조 청장의 보석 청구도 인용했다. 조 청장은 지난 1월 구속기소된 후 약 15일 만에 풀려나 현재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