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달빛어린이병원 2곳 추가 지정···야간·휴일 진료 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1 15:16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경남도는 소아 야간·휴일 진료 사각지대를 없애려교 밀양시와 거창군에 ‘달빛어린이병원’을 신규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일과시간이 끝난 밤이나 공휴일에도 문을 열고 어린이 응급·경증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이다.
새로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은 밀양 미르아이병원과 거창 중앙메디컬병원으로, 인근 응급의료기관 및 약국과 협약하고 소아환자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미르아이병원은 평일·토요일에 자정까지 일요일·공휴일에 오후 10시까지 환자를 받는다. 중앙메디컬병원은 평일(화·목)에 오후 11시까지, 토요일에 오후 6시까지 문을 연다.
경남 18개 시군 중 창원시·거제시에 2곳씩, 나머지 시군에 1곳씩, 모두 9곳의 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된다.
거창군 중앙메디컬병원은 경남 군 단위 첫 달빛어린이병원으로 함양, 산청, 합천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경남도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비를 지원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19일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판사실 문을 발로 찼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씨가 “판사실인지 몰랐고, 호기심에 발로 찼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 부장판사)에서는 ‘서부지법 폭력난입 사태’ 피고인 18명에 대한 공판 기일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있었다. 이씨는 사랑제일교회 교육을 이수한 특임전도사이면서 유튜버이다.
이날 이씨는 서부지법 7층 703호, 706호 판사실 문을 발로 찬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사건 당시에는 판사실인지는 알지 못했고 “판사를 찾을 목적이 아니라 단순 궁금증”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703호, 706호의 문만 발로 찬 이유에 대해 추궁했다. 검찰 측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일은 형사 관련 내용인데, 두 판사실 모두 형사 단독 판사실이었다. 우연인가”라고 물었다. 이씨는 “충동적으로 찬 것”이라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는데 차고 나니 형사 단독 판사실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과 JTBC 보도 등을 종합하면 두 판사실 앞에는 ‘형사 단독 판사실’이라는 명패가 붙어있었다. 7층에 진입할 때도 안내판에 판사실이 있는 공간이라는 점이 명시돼 있었다. 하지만 이씨는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판사실 내 내실까지 수색했으면서도 ‘특정인을 찾았던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이씨가 촬영한 영상에서 703호 판사실이 열린 뒤 “여기가 맞네”라고 말한 의미는 무엇이었냐고 물었으나 이씨는 “모르겠다”며 “법원 당직 직원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검찰 측은 재차 “법원 당직 직원이 있다면 무엇을 물으려 했냐”고 하자 이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물으려 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사건 당일 JTBC의 보도 이후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을 삭제했다. 검찰 측은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삭제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으나 이씨는 “일부 언론에서 영상을 조작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삭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법원 직원이 제지했음에도 소리를 지르면서 오히려 더 위로 올라간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이씨는 “호기심이 심해서, 앞에 시민들이 올라가니 나도 모르게 호기심에 쫓아갔던 것”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와 피의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 간 2차 출석일자를 둘러싼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30일 특검이 재지정한 1일에도 출석할 수 없다며 날짜를 늦춰 달라고 요구했지만 특검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기다리겠다”고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1일에 조사받으러 나오지 않으면 7월4일 또는 5일로 날짜를 재통보한 뒤 이에도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이날 오후 4시쯤 ‘7월5일 이후로 출석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요청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애초 특검은 지난 29일 1차 조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윤 전 대통령에게 30일로 2차 출석일을 통보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29일 오후 방어권 보장을 요구하며 ‘7월3일 이후로 늦춰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특검이 같은 날 밤 ‘7월1일’로 소환일자를 하루 미뤘는데도, 윤 전 대통령 측이 ‘1일에도 나갈 수 없다’며 재차 날짜 변경을 요구한 것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변호인에게 이를 통보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이 통보한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지 않으면 7월4일이나 5일로 다시 날짜를 통보할 방침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만약 그때도 나오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단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형소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사는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체포시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풀어줘야 한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 혐의가 기소할 만큼 충분히 입증됐다고 판단할 경우 체포영장을 건너뛰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제한된 기간(150일)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하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수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킨다고 판단하면 재차 신병 확보를 시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체포영장 재청구시엔 지난 24일 청구한 영장에 담긴 1차 체포 시도 방해,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뿐 아니라 계엄 선포 국무회의,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결 방해, 외환 등 지난 28일 조사가 진행된 혐의 중 일부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계엄 선포 전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국무회의 소집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등을 상대로 직권남용을 한 혐의로 수사 중이다. 특검은 계엄 선포 당일 일부 국무위원에게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직접 연락하고, 당시 국무회의록 초안을 허위로 작성한 의혹을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을 이날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더라도 1차 조사 때처럼 조사자 교체 등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에도 법에 따른 조치를 할 거라고 강조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1차 조사 때 조사자로 참여한 박창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변호인들에 대한 수사방해 혐의 수사에도 사실상 착수했다. 특검은 ‘출석 일정 사전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도 “저쪽(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수용하는 게 협의는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임성근·조병노 구명로비 의혹’ 관련 사건 자료를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민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임성근, 조병노 등에 대한 구명로비 사건 관련 자료를 이첩받았다”고 밝혔다.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이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를 펼쳤다는 의혹이다. 공수처가 확보한 자료에는 2023년 7월19일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당시 임 전 사단장의 부당 지시, 이 전 대표의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증거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선별작업은 지난달 모두 마무리됐다.
‘조병노 구명로비 의혹’은 김 여사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등장하는 조병노 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과장(경무관) 등에 대한 구명로비를 하는 등 국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은 2023년 1월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외국인이 마약을 밀수하려다 적발된 것에서 시작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인천세관 공무원이 범죄에 연루돼있다는 밀수 피의자들의 진술에 따라 수사를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경찰, 관세청 고위 간부가 영등포경찰서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사건을 수사했던 백해룡 전 영등포서 형사과장(경정)은 2023년 10월 중간수사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당시 조 경무관으로부터 ‘관세청 관련 문구 삭제’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고, 당시 영등포경찰서장이었던 김찬수 총경으로부터 “‘용산에서 알고 있고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사건 기록 검토를 마친 후 관련자를 소환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