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주차대행 검경, 윤석열 부부 향한 압색·줄소환장 ‘뒷북’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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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2 11:06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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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주차대행 ‘3특검’ 정식 출범 임박하자직무유기 비판 부담 느낀 듯
이재명 정부 ‘개혁’ 예고에각자 살길 찾으려는 모양새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출범이 임박하자 이 사건들을 원래 맡았던 기관들이 갑자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의 부실수사 의혹을 비롯해 각 수사기관의 내란 사건 연루 등이 제기된 상태에서 부진했던 수사를 만회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수사기관 개혁을 예고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서로 경쟁하며 각자 살길을 찾으려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최근 경쟁하듯이 압수수색, 관련자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해 특검이 출범하게 됐지만 특검에 넘기기 전에 최대한 막판 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하느라 분주하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세 번째 소환을 통보했다. 앞서 두 차례 소환 요구는 김 여사가 불응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하는 서울고검 형사부도 김 여사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그러자 김 여사는 출석해야 할 당일인 지난 16일 우울증을 이유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서울고검 수사팀은 전 수사팀이 4년여 동안 확보하지 못했던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인식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새롭게 압수했다. 검찰은 두 사건 수사 모두에서 늑장·부실 수사 비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12·3 불법계엄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 및 경호처 동원 증거인멸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대통령실 비화폰 기록을 압수했다. 여세를 몰아 윤 전 대통령에게 세 차례 소환을 통보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다루는 공수처는 최근 군 관계자를 소환조사하며 2년 가까이 지연된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내란 수사 과정에 수사력 부족을 비판받은 바 있다.
세 기관 모두 조직 자체가 흔들리는 위기 속에서 특검 출범을 앞두자 제각각 막판 스퍼트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 조직 내부 기강을 다잡고 위기감을 돌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역설적이게도 세 기관은 수사관 등 파견 형식으로 특검에서 서로 마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에서의 활동에 따라 향후 조직의 명운도 갈릴 수 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의 검찰개혁 등을 예고한 이재명 정부에서 기관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검찰은 더 가열차게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도 지금이 ‘검찰을 넘어설 기회’라 보고 성과를 내려 집중하는 분위기다. 공수처도 위상 재정립을 목표로 “최대한 특검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다. 이창민 변호사는 “소극적으로 진행되던 수사가 특검을 앞두고 속도를 내는 건 직무유기를 피하려는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구글이 한국 스타트업의 글로벌 성장을 돕는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가 올해로 설립 10주년을 맞았다.
구글 스타트업 서울 캠퍼스는 17일 서울 강남구에서 10주년 기념 행사를 열고 “지난 10년간 한국 스타트업 200여곳을 지원했다”며 “이 기업들의 누적 투자 유치 규모는 1조40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2015년 5월 영국 런던,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이어 아시아 지역 최초로 문을 연 구글 스타트업 서울 캠퍼스는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해왔다. 구글 전문가의 멘토링부터 투자자와의 연결, 기술 인프라 등을 제공했고, 그동안 개최한 프로그램 및 이벤트만 2400여건에 달한다. 이를 통해 한국 스타트업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게 구글 측의 설명이다.
‘인공지능(AI) 시대, 한국 스타트업의 리더십’을 주제로 개최된 이날 행사에서는 서울 캠퍼스의 ‘졸업생’이라 불리는 기업들의 각종 노하우가 공유됐다. HR(인사관리) 테크 기업 원티드랩의 이복기 대표와 AI 검색 스타트업 라이너의 공동창업자 우찬민 최고운영책임자(COO)는 토크 세션을 통해 국내 AI 스타트업의 혁신 사례를 나눴다. 이어 구글 딥마인드의 아루시 셀반 프로덕트 매니저, 브래들리 호로위츠 투자가는 AI 제품 개발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
캐런 피스터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글로벌 디렉터는 “지난 10년간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서울은 수많은 한국 창업가들의 시작과 성장을 지원해왔다”며 “AI가 미래 창업 생태계의 핵심 기술인 만큼, 구글의 제품과 사람, 전문성을 바탕으로 유망한 한국 창업가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든든한 디딤돌이 되겠다”고 말했다.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는 내달부터 9월까지 부산, 경주 등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는 ‘스타트업 AI 포차 투어’를 열고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6년 전 구입한 서울 도봉구 아파트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모씨(40)는 지난 2~3월만 해도 집값 상승은 그저 ‘강남 얘기’인 줄 알았다. 그러다 최근 김씨가 사는 단지를 사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김씨는 요새 부쩍 동네 부동산 중개소를 찾고 있다. 그는 17일 “기다리면 오른다는 생각이 든다”며 “더 오를 것 같아서 지금은 팔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올해 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함께 강남 3구 중심으로 커진 집값 상승 기대감이 노원·도봉·강북구 등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 주택 가격에 대한 기대 심리가 서울에서 자치구 한 곳을 빼고 모두 전월 대비 상승하면서다. 서울 강북 지역에서도 호가와 실거래가, 거래량까지 슬금슬금 뛰고 있다. 집값 상승 기대 심리가 확산되면 주택 시장 과열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서울 노원구 일대의 부동산 중개업소는 평일인데도 활기를 띠었다. 매매 거래 조건을 최종 조율하거나 매수 문의를 하는 손님을 상대하느라 공인중개소 중개사들이 진땀을 빼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서울 노원·도봉·강북구 등은 아직 전고점 대비 집값이 80%대에 머물고 있지만 기대감이 만연하다.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A씨는 “아직 상승 거래가 나오진 않았지만, 가격이 낮은 급매물들이 싹 빠지고 매수 문의가 느는 등 조짐이 보인다”며 “통상 강남이 오르면 2~3개월 시차를 두고 여기도 오른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원구의 또다른 공인중개사 B씨도 “다른 지역에 비해 여전히 값이 싸기 때문에 문의 전화가 최근 꽤 늘었다”며 “오랫동안 보합세였는데 이달 들어 상승 거래가 몇 건 나왔다”고 전했다.
집값의 ‘들썩임’은 ‘호가’ ‘실거래가’ ‘거래량’ 등 삼박자로 알 수 있다. 호가가 오르고 실거래가가 상승하고, 결정적으로 집값이 오른다는 ‘표시’는 거래량이다.
노원구의 경우 호가와 실거래가, 거래량 모두 증가 추세다. 한국부동산원의 6월 둘째주(9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노원구는 상계·월계동 중심으로, 도봉구는 창·쌍문동 중심으로 각각 0.08%, 0.07% 상승하며 전주 대비 상승 폭을 키웠다.
서울의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를 보여주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를 보면, 노원구 거래량은 1월 218건에서 5월 519건로 약 2.4배 늘었다. 서울시 전체의 부동산 거래량은 1월 3503건에서 5월 7251건으로 2.06배 늘었다.
여기에 ‘부동산 상승 심리’가 자극되고 있다. 부동산 가격 기대 심리는 시차를 두고 실제 가격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국토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지난달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를 보면, 5월 서울 주택매매시장의 소비자 심리지수는 131.5로 4월(120.5) 대비 11포인트 올랐다. 서울 지역에서 집값이 오르고 거래가 늘고 있어, 집을 매수해야 한다는 심리가 한달 사이 대비 크게 높아진 것이다.
국토연구원은 전국 152개 시군구의 중개업소·일반가구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해당 지수를 산출한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전월에 비해 가격이 오르고 거래가 늘고 있다는 응답이 더 많다는 의미다.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특히 집값이 오르고 있다고 느끼는 심리가 강남 3구 등에서 서울 외곽까지 퍼지고 있다. 자치구별로 보면, 지난달 금천구를 제외한 서울 전 자치구의 주택매매 소비심리가 상승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에는 25개 자치구 중 강남·서초구 등과 인접한 16개 구에서 상승 심리가 나타났는데, 한 달 만에 24개구로 상승 심리가 번진 것이다. 1~3단계로 구분하는 상승 심리 강도도 높아졌다. 지난 4월 상승 국면 2단계에 진입한 자치구는 서울에서 성동구가 유일했다. 지난달 들어 양천·동작·송파·마포·서대문·성동·광진·중구 등 8곳이 상승 국면 2단계로 들어섰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주택가격 기대심리는 주택가격 상승률을 8개월가량 선행한다고 분석하며, 주택시장 기대심리 과열의 억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 연구원은 “강남 등 서울 중심지에서 주택 가격 상승의 ‘진앙’이 나타나면, 주변 지역으로는 매물 부족에 따른 수요 이동이 나타나고 외곽 지역에서는 매수 심리가 자극돼 집값 상승세가 번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