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서류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대공수사권, 경찰 정착 위해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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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2 01:51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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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서류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경찰에 이관된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를 향해 “대공수사권 이관과 관련해 국정원의 의견을 달라고 하니 ‘현재 수사권 폐지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겠으며 국회에서 대공수사권 복원 논의 시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해 국정원 입장을 검토할 것’이라 답이 왔다”며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가져가고 싶다는 욕망이 철철 묻어나는 문구를 보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3년간의 이관 기간을 거쳤으나 정착이 안 된 부분이 있어 정착시키는 데 노력을 다하려 한다”며 “다만 국회에서 계속 논의가 있어 이를 지켜보며 저희의 나름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씀드린 것”이라 말했다.
대공수사권은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지난해 1월부터 국정원에서 경찰로 이관됐다. 이는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정보와 수사 업무를 분리하며 국정원법을 개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묻자 이 후보자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만 적국이 아니라 산업 스파이가 있다”며 “국익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에 대한 적대적 탐지를 죄로써 다스릴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현재 ‘적국’은 정전협정을 맺은 북한을 의미해 북한 외의 나라에 국가기밀을 유출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에 22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잇따라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부산시는 17일 이지스자산운용㈜와 1조8000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산업 활성화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이철승 이지스자산운용 리얼에셋부문 대표는 이날 부산시청 국제의전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양해각서 체결로 이지스자산운용은 명지녹산국가산단 일원에 대규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2기를 건립·운용하기 위해 1조8000억원을 투자하고 300여명을 고용한다.
부가적인 생산유발효과는 3조492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조3320억원, 고용유발효과 7570여명으로 부산시는 예상했다. 취·등록세, 지방소득세 등의 지방세 수입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신규 인력은 지역인재를 우선 고용하고 데이터센터 건축과 설비 구축 시 지역건설산업자 우선 참여, 디지털 산업 육성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 등을 약속했다.
데이터센터는 설계, 건축인허가 등의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하반기에 착공해 2029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간다.
이지스자산운용은 데이터센터 개발 전문기업으로 서울 가산, 경기 안산, 고양, 김포 등 6곳에서 데이터센터를 운영·건립 중이다.
박 시장은 “이번 대규모 투자 유치로 인공지능 및 디지털 산업 생태계 기반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기반시설 거점도시로 도약하는 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량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 등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힌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1일부터 지난 4일까지 아산 온천동 일대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을 노리고 12차례에 걸쳐 차에서 현금 20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절도 신고가 잇따르자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특정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 주거지 인근에서 잠복근무를 했다.
지난 4일 귀가하던 A씨는 경찰이 잠복근무 중이던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범행 대상으로 삼고 조수석 문을 열었다.
형사와 마주친 A씨는 “제 차인 줄 알았다”고 둘러댔지만 경찰은 A씨 신원을 확인한 뒤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전과 10범인 A씨는 상습 절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 3월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이드미러가 펼쳐져 있으면 문이 안 잠긴 차량으로 노출돼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차 문 잠금을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