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절차 트럼프 “테헤란 떠나라” 발언에 중국 외교부 “불에 기름 붓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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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2 01:55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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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절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에서 모두 즉시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떠나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중국 외교부가 “불에 기름을 붓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불꽃을 피우고, 기름을 붓고, 위협을 가하고 압력을 가하는 것은 상황 악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갈등을 심화시키고 확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이란은 내가 서명하라고 했던 합의에 서명했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며 인명의 소모(희생)인가”라며 “모두 즉시 테헤란을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피를 촉구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현지에 남아있을 수 있는 미국인들에게 사실상 ‘소개령’에 준하는 대피 권고를 하는 동시에, 현지 이란 국민에게도 생명 보전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이스라엘 중국대사관은 전날 이스라엘의 자국민에게 가능한 한 빨리 육로를 통해 탈출하라고 권고했지만 주이란 중국대사관은 ‘소개령’을 내리지는 않았다.
궈 대변인은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이란의 국영TV 방송국이 곧 사라질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는 질문에 어느 한쪽을 비판하지 않고 원론적인 답을 내놓았다.
궈 대변인은 “중국은 이란과 이스라엘 간 갈등이 고조되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모든 당사국이 가능한 한 빨리 긴장을 완화하고 지역이 더 큰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즉각적인 조처를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궈 대변인은 “휴전과 적대행위 중단이 최우선 과제이며,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만 항구적인 평화를 이룰 수 있다”며 “중국은 모든 당사국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푸총 유엔 대사 발언을 통해 이스라엘이 이란의 주권을 침해했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다만 이스라엘을 상대로 적대적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자제를 설득하고 있다.
왕이 중국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지난 14일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장관과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교장관에게 연달아 중국의 입장을 설명했다. 왕 주임은 아락치 이란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는 이란을 지지한다는 중국의 입장을 재차 밝혔다.
왕 주임은 사르 이스라엘 외교장관에게 “국제 사회가 여전히 이란 핵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이런 행동은 더욱 용납할 수 없다”면서도 “이스라엘과 이란은 모두 중동의 중요한 국가”라며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장애인의 치과 진료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지난 18일 개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운영을 위해 연세대 치과병원을 운영기관으로 선정하고,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치과병원 1층에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했다.
센터는 휠체어 이동, 회전공간이 확보된 진료실과 수술실, 대기실, 상담실 등 시설을 갖췄다. 장애인 전담 유니트체어와 전신마취 장비 등 장애인 전용 진료 환경도 구축했다.
이번 센터 개소는 서울지역 약 39만명의 등록장애인,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전신마취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치과진료 수요에 대응하고자 추진됐다.
장애인 치과 진료 거점기관으로, 치과전문의와 마취과전문의를 비롯한 장애인 구강진료 전담인력이 전문 구강 진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장애 유형, 등급, 나이, 거주지와 관계없이 장애인 복지 카드를 소지한 모든 장애인과 장애인에 준하는 전문진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진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전화(02-2228-1002)로 상담 및 예약할 수 있다.
시는 장애인의 치과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하반기 서부 장애인 치과병원도 개소를 앞두고 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중증장애인도 안전하고 질 높은 구강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돼 장애인 구강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형준 연세대 치과대학병원장은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장애인 구강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총액이 20% 감액되는 현재의 ‘부부 감액 제도’가 현실 생활비를 잘 반영하고 있으나, 저소득 노인 부부일수록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향후 제도를 개편할 때 저소득 노인에 맞춰 정교한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20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기초연금 부부 감액 수준의 적정성 평가’ 보고서를 보면,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가구는 단독가구보다 월평균 소비지출이 약 1.22배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는 부부가 함께 살면 생활비가 절약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 연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다. 현재 부부가구에 대해서는 2명분의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에서 20%를 감액해서 지급한다. 부부가구가 함께 살면서 생활비가 절약되는 것을 감안해 이처럼 조정하는 것이다.
단독가구의 지출을 1로 보면, 수급자 2인의 지출은 합산해서 2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부부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이 단독가구의 1.22배라는 것은 함께 살면서 생활비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현재 부부 가구의 총지출을 1.6으로 보고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제도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생활비 절감 효과는 모든 가구에 고르게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과 자산이 적은 취약계층일수록 부부 감액 제도가 생활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소득 하위 20%(1분위)에 속하는 부부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단독가구보다 1.74배 높았다. 이는 정부가 가정한 1.6을 뛰어넘는 수치다. 전체 가구 평균 소비지출이 1.22배인 것과의 격차도 크다.
그간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부부 기초연금은 감액하는데, 모자·부녀 등 2인 노인 가구의 기초연금은 깎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구 결과를 감안하면 기초연금 감액 제도의 필요성은 있으나, 소득과 생활 수준을 고려해 정교하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 감액 제도를 단순히 축소하는 대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만수 부연구위원은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다양한 소득·자산 수준과 가구 형태가 나타날 것이므로, 단순히 부부 감액만으로 형평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며 “기초연금이 실질적인 공공부조 역할을 하려면, 저소득·저자산 부부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