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폰테크 [사설] ‘30조 추경’ 신속 집행해 국민 시름 더는 마중물 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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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1 11:50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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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폰테크 이재명 정부가 20조2000억원을 추가로 푸는 추가경정예산안을 19일 발표했다. 세수 결손분을 벌충한 세입경정 10조3000억원까지 더하면 총 30조5000억원 규모이고, 국민 1인당 약 59만원꼴이다. 국가 재정난에도 정부 지출을 늘려 ‘경기’와 ‘민생’ 두 마리 토끼를 잡고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모든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경제성장률이 4분기 연속 0% 내외이고,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수가 죽 쑤면서 자영업자와 서민들 삶은 풍전등화다. 이번 추경안은 내수 진작과 민생 안정이라는 두 축으로 이뤄졌다. 소득에 따라 소득 상위 10%(512만명)는 15만원, 대부분의 국민(4296만명)은 25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는 50만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경기 진작 효과가 있도록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취약층은 더 두껍게 주는 선별 방식을 섞었다. 이재명식 실용주의인 셈이다. 29조원어치 발행하기로 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은 특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 소비를 일으키기 위한 정책이다. 내수 살리기 효과가 경험적으로 확인된 만큼 향후 신속한 집행이 관건이다. 그래야 정부 전망처럼 연간 0.2%포인트 성장률 제고가 가능하다.
소액 연체자들 빚을 탕감하기로 한 정책도 눈에 띈다. 4000억원을 투입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기구(배드뱅크)를 설치하고,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이다. 부채 탕감은 빚을 갚고 싶어도 능력이 없는 113만명에 적용되고, 이들을 사지로 내몰지 말고 재기 기회를 주자는 취지다. 강제 영업중단 등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발생한 자영업자들의 채무는 사회 전체가 책임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대출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새출발기금 대상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리금을 착실히 갚은 사람들이 느낄 박탈감을 생각해 허투루 새는 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번 추경으로 국가 재정지표는 더 빡빡해졌다. 20조원 규모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국가채무가 1300조원을 넘고,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110조4000억원으로 늘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3.3%에서 4.2%로 급등한다. 지금부터는 추경 후 빈 나라 곳간을 어떻게 채울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전임 정부에서 무분별하게 벌인 감세 정책을 되돌릴 필요가 있다.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다. 위기상황에서는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게 당연하다. 국회는 여야 할 것 없이 필요성을 공감해온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과 지난 5월 편성된 13조8000억원 규모 추경 집행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새 정부 출범 후 주가가 상승하고 경제심리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이번 추경이 국민 시름을 덜고 경제가 선순환하는 마중물이 되기 바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만나 미·영 간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지난 4월9일 90일간 상호관세 유예를 선언한 이후 처음으로 특정 국가와 맺은 새로운 무역협정이다. 이번 협정에 따라 미국은 영국산 자동차 연간 10만대를 할당량(쿼터)으로 설정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위협했던 고율 관세(최대 27.5%) 대신 10%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AP통신과 BBC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G7이 열린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에서 스타머 총리와 양자회담 후 협정문에 서명했다. 회담 직후 그는 기자들과 만나 “양측 모두에게 공정한 거래이며 많은 일자리와 수입을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고, 스타머 총리도 “양국 모두에게 매우 좋은 날이며 양국 관계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재진 앞에서 협정 문서를 떨어뜨리고 “유럽연합(EU)과 협정을 맺었다”고 잘못 언급한 뒤 다시 영국으로 정정하는 촌극도 벌어졌다.
백악관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미·영 경제번영 협정’ 전문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영국산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 제품과 관련해 영국이 공급망 보안과 생산시설 소유권 관련 미국 측 요구를 충족하려는 조건 아래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 적용을 위한 쿼터를 신속 설정하기로 했다. 영국은 미국산 쇠고기와 에탄올, 공산품에 대한 시장 접근을 확대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사태를 이유로 G7 일정을 앞당겨 조기 귀국하기 직전에 이 협정에 서명했다.
이번 협정에서 영국 측의 협상 목표였던 철강에 대한 ‘0% 관세’ 적용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는 높은 생산비와 값싼 중국산 철강의 급증으로 급속하게 쇠퇴하고 있는 영국 철강 산업을 지키기 위한 핵심 사안이다.
영국 야당 측은 협정의 범위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제1야당 보수당의 케미 베이드녹 대표는 이번 협정을 “매우 작은 관세 협정”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고속버스터미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검찰이 신청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기각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충남에 있는 한 고속버스터미널 여자 화장실에 9차례 침입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29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 부장판사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불법 촬영한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반성하고 있고 입대를 앞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