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윤석열 체포 누가 하나?···경찰 파견받은 특검이 혐의 추가해 진행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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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1 11:57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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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요구에 세 차례 불응하면서 다시 체포될 가능성이 커졌다. 윤 전 대통령 체포는 그동안 수사해온 경찰이 아닌 조은석 내란특검팀에서 하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수사팀 31명은 오는 26일쯤 내란 특검에 파견될 것으로 보인다. 파견 인원 중에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를 수사해 온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 소속 특수단 수사팀 다수가 포함됐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할지를 고민해왔다. 윤 전 대통령을 특수단이 체포해 조사하면 특검 출범으로 마무리될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의 수사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상 첫 경찰 조사를 끝으로 마무리하게 된다. 또 검찰개혁 국면에서 수사력을 입증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경찰 내에선 경찰이 대면 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다만 윤 전 대통령과 비슷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전례가 있어 특수단이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해도 구속 수사로는 이어지기 힘들 것이란 평가도 있었다. 이 경우 윤 전 대통령이 체포돼도 곧 석방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을 우선 체포한 뒤 특검에 사건을 넘겨 특검에서 다른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검·경의 수사를 아직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특검이 수사팀 구성도 마무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곧바로 윤 전 대통령 구속에 나서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특수단 내부에서는 특검 활동이 시작된 만큼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만 고집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추가 수사를 벌일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동안 확보하지 못했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특수단이 지난달 확보해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보강하고 새로운 범죄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선 경찰이 특검에 합류해 시간을 더 두고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검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건이 인계된다 해도 특수단의 수사는 계속 이어지는 셈이라 큰 문제가 없다는 평가도 있다. 특수단 수사팀을 이끌던 박창환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도 특검에 합류한다. 특검에 총경급 경찰관이 파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경찰 내에선 특검 내에서 경찰 수사팀의 역할이 크다고 해석한다.
이런 점을 종합해보면 향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는 특수단 수사팀이 합류한 이후 특검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유력해보인다. 특검은 경찰은 물론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내용을 모두 검토한 뒤, 군·경 등 내란 혐의를 받는 관계자들에 대해 재조사를 벌인 뒤 윤 전 대통령 체포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 관계자는 “특검 수사가 국가적인 중대사인 만큼, 체포영장 신청 등에 대해선 특검과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19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수사관 20여명을 투입해 논산시청 시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앞서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백 시장이 지난해 설날·추석 명절에 법적 근거 없이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압수수색 대상과 영장 내용 등과 관련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에 따르면 지자체는 법령 및 조례 등에 근거하지 않고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