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급제폰테크 샤오메이친 대만 부총통 “늑대 아닌 ‘고양이’로 살아남겠다···중국, 민진당과 대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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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1 17:39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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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급제폰테크 샤오메이친 대만 부총통이 인터뷰에서 양안(중국과 대만)관계의 현상을 유지할 것이며 중국이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일 자유시보와 중앙통신사 등에 따르면 대만 총통부는 전날 샤오 부총통이 노르웨이 공영방송 NRK와 인터뷰했다고 공개했다.
샤오 부총통은 인터뷰에서 “우리의 입장은 항상 ‘현상 유지’를 지지하는 것이었다”며 “현상 유지를 도발하고 훼손하려는 정당이 있다면 그것은 중국 공산당”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의무는 대만인이 부여한 것”이라면서 “우리는 현상 유지를 방해하고 대만인의 민주적 권리를 침해하는 이러한 행위에 맞서 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샤오 부총통은 “우리는 중국 정부가 대만의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들과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안타깝게도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대신 중국 입장을 대리하는 대리인이나 옹호자들을 선택했고 이는 대만 사회의 분열을 심화시켰다”며 “이러한 접근방식은 파괴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화가 상호 존중과 평등에 기반하면 대만 정부는 언제나 대화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며 “최종 결정은 중국 측에 달렸다”고 말했다.
NRK는 샤오 부총통을 “아시아에서 권력 정점에 오른 몇 안 되는 여성 중 한 명이자, 세계에서 가장 어렵고 민감한 미해결 문제를 다루는 주요 인물”이라며 대만의 ‘전쟁 고양이’라는 별명을 소개했다.
전쟁 고양이는 중국의 공격적 외교관들을 비유하는 늑대 전사에서 착안해 붙여진 별명이다. 샤오 부총통은 “사람들은 늑대보다 따뜻하고 포근한 고양이에 더 끌린다. 고양이가 유연하고 회복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라며 대만은 ‘고양이의 전략’으로 국제무대에서 살아남겠다고 전했다.
샤오 부총통은 아버지가 대만인, 어머니가 미국인으로 일본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 미국 유학 중 대만 민주화 운동에 관심을 가져 1990년대부터 민진당에서 활동해왔다.
중국은 지난 15일 푸젠성 샤먼에서 열린 ‘대만 포럼’을 계기로 국민당 소속 마잉주 전 총통을 초청했다. 마 전 총통은 중국의 시조로 여겨지는 신화 속 인물 복희 제사와 청년 교류 행사 등에 참여하며 27일까지 중국에 머물 예정이다.
대만 정부는 이 포럼은 중국의 ‘통일전선공작’으로 간주하며 중앙정부 공무원의 참여를 금지하고 지방정부 공무원에게도 불참을 권고했다.
법원이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2인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기간 만료를 열흘 앞두고 석방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보석금 등 각종 조건을 붙여 피고인의 행동을 제약하겠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인데, 김 전 장관 측은 크게 반발하면서 항고와 집행정지를 신청해 맞서고 있다. 열흘이 지나 김 전 장관이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면 재판부가 보석 조건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조건부 보석 결정에 대한 항고는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가 심리한다. 1심 단독판사 사건의 항소나 항고는 지법 항소부가 사건을 맡지만, 합의 재판부의 사건은 고법이 담당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내란 혐의 피고인 사건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조건부 보석을 허가하며 “피고인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할 조건을 부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구속 만기가 코앞이라는 점이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로, 고위급 계엄 가담 혐의 피고인 중 지난해 12월27일 처음으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구속기간이 끝난다. 김 전 장관 측이 재판부의 보석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보증금 납부나 서약서 제출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도 곧 풀려나는 것이다.
이는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항고 결과와도 무관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서울고법이 김 전 장관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중앙지법의 조건부 보석 결정은 효력을 잃게 된다. 반대로 고법이 항고를 기각한다 해도, 피고인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결정은 열흘 안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고법이 26일 전에 결정을 내리지 않고, 김 전 장관 측이 계속 보석 조건을 거부하면 역시 구속기간이 만료돼 풀려난다.
앞서 김 전 장관이 지난 4월28일 두 번째로 보석을 청구했다가 지난 4일 돌연 이를 취하한 것도 곧 구속기간이 만료된다는 것을 노린 결정으로 보인다. 지난 1월13일에도 보석을 신청했으나 이는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판부가 너무 안일하게 김 전 장관의 보석을 결정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주요 피고인을 이런 식으로 석방하는 건 처음 본다”고 말했다. 그는 “피고인 측은 계속 풀려나고 싶어했는데 이렇게 구속 만기가 임박해서 각종 조건을 다 달면 당연히 거부하지 않겠나”라며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 2차 보석 신청 때 결정하거나, 아니면 이번에 조건을 덜 다는 식 등을 고려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구속 만기를 앞둔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이 줄줄이 풀려날 가능성도 커졌다.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의 구속기간은 오는 30일부터 차례로 만료된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도 다음 달 초 구속기간이 끝난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구속기간은 다음 달 7일 만료된다. 김 전 청장도 지난달 9일 보석을 신청했으나 아직 심문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내란 특검이 출범한 뒤 본격 수사를 거치면 다른 혐의로 추가 구속될 수도 있지만, 당장 풀려난 피고인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관련자들과 접촉해 회유할 가능성도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내란 특검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다”며 “윤석열과 김용현 등 주요 피고인의 여죄를 수사해 신속히 재구속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내 명소로 꼽히는 성수동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자치단체와 기업, 주민 등이 힘을 합쳐 관리하는 ‘타운매니지먼트’가 추진된다.
서울 성동구가 지난 19일 오후 성수동 언더스탠드에비뉴에서 ‘성수 타운매니지먼트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출범식에는 성수동을 대표하는 SM엔터테인먼트와 크래프톤, 무신사 등 50여개 기업과 주민들이 참석해 타운매지니먼트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 등을 공유했다.
구는 “성수동의 급격한 발전으로 임대료 상승과 팝업스토어로 인한 생활쓰레기 증가, 인파 과밀 등의 우려를 낳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기 위한 선제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번 출범은 민관 협력 지역관리 모델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에 따르면 민관 협력 지역관리 플랫폼 모델 성공 사례로는 뉴욕 타임스스퀘어와 도쿄역 마루노우치 지구 등이 꼽힌다. 토지소유자와 기업 기여를 통한 지역 가치 상승이 기여자의 자산가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임차인은 매출 증대를 주민은 쾌적한 도시환경에서 살 수 있는 구조라고 구는 전했다.
이를 위해 구는 향후 지역 브랜드를 위한 공공팝업과 민관 협력 로컬 제조업 브랜드 ‘위메이크 성수’를 운영하고, 지역 기업과 문화예술을 연계한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10월 중에는 성동구 지역통합관리 조례(가칭)를 제정해 타운매니지먼트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정원오 구청장은 “지방정부와 주민, 기업이 함께하는 플랫폼으로 거버넌스를 구현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성장 시켜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