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금융위, 가상자산 현물 ETF·주식 거래 오후 8시 연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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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1 18:45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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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금융위원회가 올 하반기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한국거래소의 주식시장 거래시간을 오후 8시까지 대폭 늘리는 방안과 함께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제도도 검토할 방침이다.
19일 국정기획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금융·가상자산 시장 연계에 따른 리스크와 실물 경제 영향, 투자자 편익 등을 감안해 하반기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설정·수탁·운용·평가 등 관련 인프라와 투자자 보호장치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정책 공약집에서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 발행, 상장, 거래 등을 허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지난해 1월 미국에서 허용됐으며,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배경이 된 바 있다.
금융위는 또한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책모기지에 대한 규제 적용도 고려 중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율 마련을 골자로 한 가상자산 상장·공시, 사업자 영업행위, 불공정행위 조사·처벌 관련 2단계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교공시 등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율적 수수료 인하도 유도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의 주식시장 거래시간을 기존보다 대폭 늘리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현재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인 정규 거래시간을 대체거래소(ATS)와 마찬가지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인투자자들이 출퇴근 시간에도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열어두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야간 시간대 파생상품 거래를 더 활성화하고, 현재 이틀이 걸리는 주식 결제 기간도 하루(T+1일)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주식을 팔면 이틀 뒤에 돈이 들어오지만, 앞으로는 하루 만에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현실화되면 투자자 입장에선 자금을 더 빠르게 회수하고, 다시 투자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LG CNS는 산업용 인공지능(AI)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선점을 위해 미국 AI 로봇기업 ‘스킬드 AI’와 전략적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회사는 LG의 벤처캐피털 LG테크놀로지벤처스를 통해 약 100억원 규모의 투자도 단행했다.
스킬드 AI의 핵심 기술은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하는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이다. 이 모델은 이미지, 텍스트, 음성, 영상 등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해 로봇이 자율적으로 탐색하고, 물체를 조작하고,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고도의 작업을 가능케 한다. LG CNS는 “휴머노이드 로봇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로봇에 적용할 수 있는 범용성을 갖춘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LG CNS는 스킬드 AI의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한 산업용 AI 휴머노이드 로봇 솔루션을 개발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로봇을 작동시키기 위해 각 업무별로 모델을 개발·제어해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 반면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은 산업 현장의 업무 사진·영상 데이터만으로 빠르게 학습해 자율적으로 행동한다.
산업용 AI 휴머노이드 로봇은 공장 설비 모니터링과 운영, 제품 조립, 유해물질 투입, 물류센터의 물품 피킹·적재 작업 등 반복적인 고강도 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도심 환경에선 노약자 케어와 순찰 업무를 담당하는 서비스형 로봇으로 활용 가능하다.
LG CNS는 스마트팩토리, 스마트물류,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산업 영역의 고객을 대상으로 ‘AI 휴머노이드 로봇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비스는 스킬드 AI의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LG CNS가 자체 개발한 로봇 제어·관리·운영 통합 플랫폼 및 스마트팩토리·물류·시티 솔루션, 로봇 하드웨어 등으로 구성된다. 하드웨어의 경우 로봇 제조 기업과 협력할 계획이다.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 전단이 달린 대형 풍선을 살포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에 엄정 대처하라고 지시한 뒤 첫 입건자이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쯤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 전단 등이 달린 대형 풍선을 북한을 향해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항공안전법에는 무인자율기구에 2㎏ 이상을 달아 날릴 경우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씨는 대북전단 살포 이후인 지난 16일 강화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경찰은 풍선 살포에 가담한 인원이 A씨를 포함해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A씨에게 항공안전법 이외에 고압가스법, 재난안전법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4일 새벽 강화군 하점면과 양사면에서는 대북 전단이 달린 대형풍선 2개가 발견됐다. 대형풍선에는 대북 전단, USB, 과자류 등이 들어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며 “어느 단체에 소속됐는지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