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정식업체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노란봉투법, 어떻게든 격차 해소하고 싶단 내용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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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1 17:46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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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정식업체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노란봉투법’ 등을 통해 노동의 이중구조와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정부가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1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노동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문제라 생각하는 것은 이중구조와 임금격차”라며 “남녀, 비정규직, 중소기업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40% 격차가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격차 해소를 위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공약을 넣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어떻게든 (격차를) 해소하고 싶단 내용 담았다”며 “일터에서 비정규직이 굉장이 많이 늘었다. 이번 정부에서 비정규직 안전, 고용을 위해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무분별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국회를 두 차례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입법이 무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도 “(노란봉투법은) 대법원 판례, 국제노동기구에서도 다 인정하는 거라 당연히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찬진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장도 “우리 사회는 정규직, 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플랫폼 노동 등 비정형 노동 고용상 지위가 양극화돼 있다”며 “심각한 임금격차로 경제적 양극화로 많은 분들 힘들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동 현장에서 빈번한 산재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로 많은 노동자,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다. 이 모든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며 “새 정부 공약은 이러한 노동 현안의 심각성을 직시해서 일하는 모든 국민이 일터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구성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이재명 정부의 ‘성장’ 기조에 대해 불평등을 개선시키는 성장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진짜 성장은 첫째, 기술이 주도하는 성장이다. 단지 수요를 진작시키는 성장이 아니라 기술 패권 시대에 기술을 ‘업’시키고 잠재성장률을 올리는 성장을 말하는 것”이라며 “두 번째는 한국 사회에서 지체된 불평등을 개선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모두의 성장”이라고 했다. 이어 “중소기업, 자영업자 뿐 아니라 경제에 참여한 모든 노동자의 참여를 통해 이뤄진 성장인 만큼 노동자 권리와 배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좀더 평등하고 좀더 성장하는 사회가 이번 정부의 지향 목표”라고 했다.
이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노란봉투법을 단시간에 밀어붙이지 않겠다’고 한 인터뷰에 대해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당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노란봉투법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면 채택 시기를 논의한다. 판단할 때는 당, 노동계, 경영계 협의하면서 시행 시기를 결정한다”며 “그와 관련한 논의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 당의 의견이라 보면 된다”고 했다.
7월 29일부터 인천공항에서 에어부산을 타려면 제2여객터미널을 이용하세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객터미널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여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7월 29일부터 에어부산을 제1여객터미널(T1)에서 제2여객터미널(T2)로 이전, 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에어부산은 지난해 인천공항에서 173만명을 수송, 전체 인천공항 이용객의 2.4%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는 대한항공, 진에어, 델타항공, 에어프랑스, KLM네덜란드항공,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 샤먼항공, 중화항공, 아에로멕시코 등 10개 항공사로 늘어난다. 제1여객터미널은 아시아나항공과 에어서울, 국내 저비영항공사(LCC) 등 60여개 항공사가 취항하고 있다.
지난해 제1여객터미널은 4749만명, 제2여객터미널은 2366만명이 이용했다. 두 여객터미널의 여객수송분담률은 제1여객터미널(탑승동 포함) 67%, 제2여객터미널 33%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오는 9월 신규 취항할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3국 연합으로 구성된 스칸디나비아항공도 제2여객터미널로 배정할 예정이다. 또한 아시아나항공 자회사인 에어부산에 이어 에어서울와 아시아나항공도 빠르면 10월 제2여객터미널로 이전, 배치할 예정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에어부산 이전에 따른 여객 오도착을 예방하기 위해 에어부산과 협력해 예약 고객 대상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과 e-티켓 내 안내문구 삽입 등 사전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홈페이지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여객터미널 내 게시판, 안내방송 등 온·오프라인 홍보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에어부산의 제2여객터미널 이전 내용을 알리고 출국장에는 안내 인력을 배치해 여객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하동 송림공원에서 ‘찾아가는 경남 수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장터는 2025년 하동 섬진강문화 재첩 축제와 연계해 열린다.
직거래장터는 송림공원 내 5개 부스 규모로 운영되며, 관내 수협과 수산물 가공·유통업체 등 총 7개 업체가 참여한다.
도내 대표 우수 수산물로 선정된 굴·피조개 등 경남사랑 수산물 10대 품목을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며, 시식도 할 수 있다.
장터에는 하동의 특산 어종인 참숭어 무료 시식 행사를 열어 방문객들은 재첩 외에 여러 지역 수산물을 맛볼 수 있다.
행사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면 기념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하동 재첩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이 경남의 우수 수산물을 맛 보고 지역 수산업의 가치를 체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