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방법 이 대통령 G7 확대세션서 “에너지 안보·글로벌 AI 혁신 생태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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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1 13:53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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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방법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확대 세션에 참석해 에너지 안보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정적인 글로벌 인공지능(AI) 생태계 구축을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대통령실은 “‘국익중심 실용 외교’ 실현을 본격화했다”고 자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G7 회원국 및 초청국이 참석하는 확대 세션에서 두 차례에 걸쳐 발언했다. 확대 세션은 ‘에너지 안보의 미래’를 주제로 업무오찬을 겸해 열렸다.
이 대통령은 1차 발언에서 AI 기술 발전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기후 변동성과 지정학적 불안정성으로 에너지 공급망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견고한 에너지 안보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인 ‘에너지 고속도로’를 언급하며 에너지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분산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경제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의장국 활동을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핵심 광물 보유국들과의 양자·다자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두 번째 발언에서는 안정적인 글로벌 AI 생태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AI 혁신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AI 혜택이 국제사회에 고루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반도체 공급망 중심국 중 하나인 한국이 AI 반도체 공급망 안정을 위한 국제협력과 연대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AI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를 대폭 절감하는 AI 반도체(NPU) 개발로 국제사회에 공헌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인 AI 대전환(AX)도 소개했다.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과감한 세제 혜택과 규제혁신, 국민 펀드 조성을 통해 국가 전반의 AI 대전환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제1의 AI 허브 구축을 병행하겠다는 구상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 정상으로서 인류 모두가 AI 혁신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는 글로벌 협력 이행 방안 등을 담은 역내 AI 비전도 제시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한국은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G7 핵심광물 행동 계획’과 ‘캐내내스키스 산불 헌장’ 등 2개 문서에 초청국 자격으로 동참했다. 핵심광물 행동계획은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산불 헌장은 산불 예방과 대응, 회복력 있는 복구에 관한 사회적 접근 필요성을 담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발언 등을 두고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글로벌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우리의 비전을 공유하고 신기술 시대 국제사회의 논의에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참여해 우리 경제에 우호적 여건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에서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실현을 본격화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서울 양천구 목동 5·7·9단지가 최고 49층, 전체 1만2000여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목동 5·7·9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과 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단지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해 재건축안이 확정됐다.
목동 5단지는 용적률 300% 이하, 최고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3930가구(공공주택 462가구 포함)로 재건축된다. 단지를 둘러싼 도로는 자전거와 보행 이용률이 높은 주민들의 편의성 확보를 위해 1.5~3m씩 확장하기로 했다. 단지 남쪽에 폭 16m의 경관녹지를 조성해 국회대로 공원에서 안양천까지 보행 녹지가 이어지도록 했다. 주민 휴게공간으로 목동동로변에 소공원도 설치한다.
7단지는 최고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4335가구(공공주택 426가구 포함)와 부대 복리시설이 조성된다. 복합용지는 용적률 400% 이하, 주거용지는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다. 단지 중 5호선 목동역과 인접한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전환해 다양한 상업·문화 복합 기능을 부여하기로 했다. 문화공원과 어린이공원도 조성하고 공공청사도 짓게 된다. 목동역 인근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도로 차선도 늘리기로 했다.
9단지(용적률 300%)에는 최고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3957가구(공공주택 620가구 포함)가 들어선다. 어린이공원과 공원 지하 공용 주차장을 조성하고 주변 도로폭을 넓힐 예정이다. 이들 단지는 향후 정비계획 고시, 정비사업 통합심의 등을 거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시는 올해 안에 목동 내 14개 아파트 단지 모두 재건축계획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서울 송파구 오금동 가락우창아파트 정비계획도 확정됐다. 이 아파트는 용적률 300%를 적용해 최고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471가구(공공주택 70가구 포함)로 재건축된다. 단지 내 광장이 조성되고, 외부 주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실내형 놀이터와 돌봄센터도 마련된다.
영등포구청사를 19층 규모의 구청·구의회 복합 공공청사로 신축하는 방안도 심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소득 지원 측면에서는 저소득층 승수 (효과를), 그 외에는 경기 진작 목표의 측면에서는 (혜택이) 공평하게” 정부 재정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에서 “이걸 어디에다가 집행할 거냐. 예를 들면 어떤 게 더 경기 진작에 도움이 되냐, 현금 지원은 별로다, 차라리 건설 경기 부양이 낫다 등 그 의견들은 다양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2차 추경 편성안이 상정됐다. 새 정부 출범 후 마련된 첫 추경안이다. 2차 추경안의 규모는 세출 기준 약 2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에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며 “하나는 일단 경기 진작 요소가 중요하다. 두 번째는 경기 진작 과정에서 국민이 혜택을 보게 되는데, 누가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하는 게 맞느냐, 누구는 제외하는 게 맞느냐 등 이런 어떤 가치와 이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은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혜택을) 비슷하게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는 평등한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한편으로는 모든 재정 지출은 어쨌든 직접적으로 이익을 주는 측면이 있어서 가능하면 사회적 불평등, 저소득층 또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는 게 맞다”며 “두 가지 양면이 동시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추경안 편성 배경에 대해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특히 지난해 12월3일 이후로 심리적 위축이 심하다”며 “국가 재정을 사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재정의 본질적인 역할이 있지 않냐”며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 기능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해야 하는데 지금은 (경기)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 추경을 좀 더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