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변호사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야당 “친북 성향” VS 여당 “식견과 능력 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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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1 12:58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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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변호사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9일 자신을 둘러싼 자주파·동맹파 논란을 두고 “저는 자주파도 동맹파도 아닌 실익을 따라 온 사람”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친북 성향”이라며 안보관을 문제 삼았고, 여당은 “전문적 식견과 능력을 갖춘 후보자”라고 방어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어차피 국익에 따라 대통령 모시고 일하다 보면 양쪽을 다 가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년 전에도 보수적인 데에선 저를 자주파라고, 진보적인 데에선 동맹파라고 비난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통일부 장관 등을 지냈다. 당시 외교가에선 한·미동맹에 더 무게를 두는 ‘동맹파’와 북한과 관계 개선을 중시하는 ‘자주파’ 간 갈등이 언급됐다. 지난 9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를 “자주파”로 표현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를 ‘친북’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16년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결정 철회를, 2019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를 주장한 인터뷰를 언급하며 “굉장히 친북적이다. 국정원이 북한의 대남연락사무소 기관으로 전락할지 걱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그게 왜 친북적인 것인지 가늠을 못하겠다”고 답했다.
여당은 반발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대남연락사무소’ 표현을 두고 “(윤석열 정부 국정원장을) ‘윤석열 내란수괴보호연락소장’으로 부르면 좋아하지 않지 않느냐”며 사과를 요구했다. 송 의원은 “국정원장이 어떤 시각을 갖고 보느냐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맞섰다. 이 과정에서 잠시 고성이 오갔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한반도 평화에 대해 전문적 식견과 능력을 갖춘 후보자에게 친북·종북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북한과 관계 개선을 위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통적으로 남북 관계가 아주 어려울 때 그것을 돌파하는 데 저희(국정원)에게 일정한 임무가 있다”며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대화를 트는 데 저희들이 할 역할이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1월 경찰에 이관된 대공수사권에 대해 “정착시키는 데 노력을 다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그러나 현재 국정원의 조사권만으로는 대공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직원들의 하소연이 있다며 “확실하게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라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 이외의 국가들을 ‘적국’으로 명시해 산업 스파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간첩법 개정안을 두고는 “빠른 시일 내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국정원장에 임명될 경우 12·3 불법계엄을 방조한 국정원 관계자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해 “적극적이고 단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에 전적으로 맡기고, 국정원은 수사 협조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특검이 (수사)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저희 내부 나름대로 조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는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보위 여야 간사인 박선원 민주당·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진행된 비공개 인사청문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이 더 나은 국가정보기관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청문)위원님들의 관심이 충분히 표명됐고, 이에 대한 후보자의 성실한 답변이 있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는 20일 결정하기로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 혐의를 재수사하고 있는 서울고검이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2차 주가조작’ 시기 김 여사 육성이 담긴 녹음파일 수백개를 추가로 확보했다. 이 파일들에는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를 이용해 주가조작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여사를 기소하지 않았다.
1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고검은 지난 4월25일 재수사에 착수한 뒤 미래에셋증권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 목소리가 담긴 녹음파일 수백개를 새로 확보했다. 이 파일들에는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던 증권사 직원과 김 여사가 과거 통화한 내용이 담겼다. 여기엔 공소시효가 남은 2차 작전 시기(2010년 10월~2012년 12월) 이뤄진 통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주가조작에 김 여사 명의의 미래에셋 계좌가 이용됐다는 사실은 앞서 드러났지만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
검찰은 파일 분석 결과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이 통화에서 ‘계좌 관리자 측에 일정 수익을 줘야 한다’ ‘계좌 관리자 측이 수익금 배분을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2차 시기 주포였던 김모씨를 참고인으로 재차 불러 조사하면서 이런 내용을 물었다고 한다.
또 검찰은 과거 수사 때 블랙펄인베스트를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김건희’란 이름의 엑셀 파일을 작성한 것으로 지목된 블랙펄 전 직원 이모씨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파일에는 김 여사 명의 계좌 인출 내역과 잔고 등이 정리돼 있었지만 김 여사와의 연관성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그런데 검찰이 이번에 확보한 통화녹음 파일 중에는 김 여사가 해당 파일 내용과 일치하는 수치를 언급하는 대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가조작을 주도한 블랙펄 측이 김 여사에게 당시 거래 상황을 알려준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김 여사의 계좌 3개가 주가조작에 이용된 사실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로 확인됐다. 김 여사는 주가조작을 알지 못했다고 계속 주장했고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도 이를 인정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이번에 확보한 녹음파일들이 김 여사의 주장을 무너뜨릴 중요한 증거라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이 4년6개월 동안 확보하지 못한 증거를 서울고검이 재수사에 착수한 지 두 달도 되지 않아 확보하면서 이 증거가 사실로 입증될 경우 앞선 검찰 수사가 ‘김건희 봐주기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본격적인 수사를 앞둔 ‘김건희 특별검사(특검)’의 주요 수사대상이다.
비상장주식 투자를 미끼로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비상장주식 투자를 미끼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로 30대 A씨 등 6명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3명은 구속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상장이 확실한 유망주를 판매한다며 주식 투자자 26명으로부터 1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허가받지 않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투자를 권유했다.
초기엔 실제 상장 예정인 비상장주식을 제공하며 피해자의 신뢰를 얻었다. 이후 피해자가 더 큰 금액을 투자하면 연락을 끊고 사무실을 이전해 잠적하는 수법을 썼다.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A씨 등을 차례로 검거한 경찰은 범행 수익금 2억5400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