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정식업체 ‘N번방’ 성착취물 재유포해 수천만원 챙긴 40대 남성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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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1 12:27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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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정식업체 ‘N번방’ 사건 영상 등을 텔레그램 유료방에 유포해 수천만원을 챙긴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베트남 호찌민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회원을 대상으로 불법 음란물을 볼 수 있는 텔레그램 주소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유료방 입장료 명목으로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받거나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해주는 대가 등으로 4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텔레그램 대화방 명칭은 N번방 사건을 암시하는 ‘그 번방’이었다. A씨는 N번방 사건의 영상들을 내려받은 뒤 다시 유포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촬영물 등은 불특정 다수인에 의해 재차 유포될 위험성이 매우 농후하고,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들에게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고 판결했다.
백제가 한성에서 밀려나 웅진(공주)에 도읍한 시기 왕들의 무덤 중 하나를 개로왕의 손자였던 삼근왕으로 추정할 수 있는 증거가 나왔다. 백제에서 무령왕릉에 이어 무덤 주인을 특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큰 발견이다. 웅진 시기 백제는 왕이 세 명 연속 암살당한 혼란기로만 여겨졌지만, 당시 나라 체계를 유지하며 대외 활동에 나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유물들도 함께 확인됐다.
국가유산청과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는 “백제가 웅진에 도읍한 475년부터 538년까지 재위한 왕들의 묘역이 모여있는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재조사 결과 2호 무덤 주인이 백제의 제23대 왕인 삼근왕(477~479년)으로 추정된다”고 17일 밝혔다.
왕릉원 묘역에는 무령왕릉을 포함해 주요 무덤 7기가 존재한다고 알려졌으나, 일제강점기에 도굴된 뒤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연구소는 2023년부터 1~4호 무덤을 재조사하던 중 2호 무덤에서 화려한 금귀걸이와 함께 어금니 2점을 찾았다. 법의학 분석 결과, 어금니 주인은 10대 중후반으로 파악됐다. 자문에 참여한 이우영 가톨릭대 해부학교실 교수는 “오른쪽 윗턱에 있던 치아들인데 닳아있는 정도(교모도)를 봤을 때 10대 청소년기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백제는 475년 고구려군의 공격을 받아 21대 개로왕이 죽고 다급히 웅진으로 천도했다. 개로왕의 아들인 22대 문주왕은 재위 3년 만에 암살되고, 13세에 즉위한 삼근왕도 재위 3년에 죽었다. 이어 문주왕의 동생인 곤지의 아들 24대 동성왕은 정치·군사적 안정을 되찾았지만 역시 암살당했고, 25대 무령왕에 이르러 ‘다시 강국이 되었음(更爲强國)’을 선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면 2호 무덤의 주인은 유일한 10대였던 삼근왕일 가능성이 높다. 1971년 무령왕릉이 발견된 지 50여년이 지났으나, 삼국시대 왕릉급 무덤 대부분의 주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무덤 주인이 확실해지면 큰 의미가 있다.
2호분과 인접한 1호분은 문주왕릉일 가능성도 높아졌다. 두 무덤이 인접한데다 구조나 크기도 동일하기 때문이다. 정재윤 공주대 사학과 교수는 “무령왕릉과 왕릉원이 자리잡은 송산에는 두 갈래 능선이 있는데 첫 번째 능선에 무령왕계 무덤이 있고, 이번 1~4호분이 문주, 삼근왕의 무덤으로 추정됐다”며 “왕릉의 묘역이 가계에 따라 구별되고 있었음을 알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3,4호분은 삼근왕 관련 인물로 추정됐다. .
출토된 유물들을 통해서는 정황만 있던 역사 기록의 공백도 메워볼 수 있다. 2호분에선 청색의 유리옥이 달린 정교한 금 귀걸이 등 화려한 유물들이 출토됐는데 제작 형태로 미루어 한성기와 웅진 후반기(무령왕릉)의 중간 형태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에도 높은 수준의 금세공기술을 유지했음을 보여준다.
함께 발견된 은에 금을 도금해 줄무늬를 새긴 반지와 비슷한 형태의 금반지가 경주 황남대총 북분에서 출토된 바 있어 백제와 신라의 긴밀한 외교 관계도 미루어 알 수 있다. 철에 은을 씌워 장식한 오각형 형태의 칼 손잡이 고리 장식은 앞서 나주와 논산에서도 발견된 바 있다. 중앙에서 지방에 하사한 위세품으로 볼 수 있어, 백제 지방 시스템이 작동한 것으로 해석됐다.
여러 종류의 유리 옥 1000여점도 수습되었다. 이 중 황색과 녹색 구슬에 사용된 납 성분은 무령왕릉과 동일하게 산지가 태국으로 분석되어, 당시 동남아시아를 아우르는 교역망도 잘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황인호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장은 “정치적 혼란기로만 인식되었던 웅진기 전반부터 백제가 이미 내부 정치 체계와 대외 교역망을 잘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웅진기 전반 외교를 발판으로 무령왕이 다시 강국을 선언하고, 성왕은 사비로 도읍을 옮겨 한층 성숙한 문화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정황과 치아만으로 무덤 주인을 확정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황인호 소장은 “유물을 파괴해야 DNA 조사나 방사성 탄소연대를 통해 연대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두 점 중 한 점은 파괴 분석을 해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광해광업공단과 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등 13개 기관이 ‘미흡’ 이하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공공기관 경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경영평가 대상은 공기업 32곳과 준정부기관 55곳 등 87곳이었다.
평과 결과를 보면 최상위 등급인 ‘탁월(S)’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우수(A)’ 등급은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동서발전 등 15곳이다.
‘양호(B)’ 등급은 한국조폐공사, 지역난방공사, 토지주택공사 등 28곳이다. ‘보통(C)’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강원랜드, 한국마사회 등 31곳이었다. C등급 이상 기관에 대해서는 성과급이 차등 지급된다.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13개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한석탄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R 등 6곳이 미흡(D) 등급을 받았다. 아주 미흡(E)은 광해광업공단,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관광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업 4곳이었다.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기관들은 성과급을 받지 못하고, 내년 경상 경비도 삭감된다.
정부가 인사상 해임 조치를 건의한 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년 연속 미흡(D) 평가를 받았고, 기관장 역시 해임 건의를 위한 재임기간 요건(지난해 말까지 1년 이상 재임)에 충족됐다.
경고 조치를 받은 기관장은 14명이었다. 경영실적이 미흡(D)인 9개 기관 중 지난해 말 기준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SR,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4명이 경고 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12개 기관 중 현재까지 재임 중인 국가철도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도로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 등의 기관장 10명도 이름을 올렸다.
한국철도공사와 한국공항공사 임원 성과급도 깎일 예정이다. 공운위는 재무위험 기관 중 최근 2년 연속 당기순손실과 전년 대비 손실폭이 늘어난 한국철도공사에 대해 임원 성과급 25%를 삭감하기로 했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한국공항공사 임원 성과급 25%에 대해서는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