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힘 반응 없어 쑥스럽다” 농담…야당, 끝까지 ‘침묵’…여당선 11차례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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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1 12:0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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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장 입장 때 여당 도열“야당도 언제든지 의견 달라”나갈 땐 국힘 의원들과 악수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22일 만인 26일 국회 첫 시정연설을 하며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 중 국민의힘을 여러 차례 언급했고, 연설 후 국민의힘 의원들과 악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6분쯤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기립해 본회의장 입구부터 연단까지 양측으로 서서 이 대통령을 환영했다. 이 대통령은 입구 쪽에 있는 박찬대 의원과 가장 먼저 인사한 뒤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의원들과 한 명씩 악수를 하며 밝은 표정으로 연단으로 이동했다.
20분의 연설 시간 동안 여당에서 총 11회 박수가 나왔다. 몇몇 여당 의원들은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연설 중 띄운 ‘우리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라는 제목의 파워포인트(PPT) 슬라이드에는 ‘통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색과 적색을 섞은 이미지가 등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 중 “국민이 주인인 나라”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등을 말할 때 의식적으로 국민의힘 쪽을 바라봤다. 이 대통령은 연설 초반 여당 쪽에서만 박수가 나오자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반응이 없는데 이러면 (제가) 좀 쑥스러우니까”라고 농담을 했다. 이 대통령 말에 여당 쪽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나왔지만 국민의힘은 침묵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 끝에 “특히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거나, 삭감에 주력하시겠지만, 추가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연설 마지막에도 야당 의석을 보며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어려운 자리 함께해 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 고맙다”고 인사했다. 연설 마지막까지 국민의힘에서는 박수가 나오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연설을 마친 후 국민의힘 의원석으로 이동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등 의원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했다. 대부분 의원이 일어나 이 대통령의 악수에 응했다. 일부 의원은 이 과정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중앙대 선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악수하는 과정에서 무언가 말을 주고받은 뒤 웃으며 권 의원 어깨를 툭 치기도 했다. 권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김민석) 총리 임명 안 된다고 (내가) 두 번 말했더니 (대통령이) 알겠다고 웃으며 툭 치고 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야당 의원들이 악수하자 여당에서는 박수와 함께 환호성이 나왔다. 이 대통령이 본회의장을 떠난 뒤에도 여당 의원석에서는 “이재명” 연호와 함께 박수가 5분여간 이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가 7월 1일부터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하다고 29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기후 민감 계층에게 전기요금과 도시가스비, 지역난방비, 연탄 구입비 등 냉·난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가 있는 가구,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인 가구라면 에너지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29만5200원, 2인 가구 40만7500원, 3인 가구 53만2700원, 4인 가구 70만1300원으로, 해당 금액을 올 7월1일부터 내년 5월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로 직접 에너지원을 구매하는 방식과 전기요금 등의 차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에너지 바우처는 지난 9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현재까지 113만6000가구에 지급이 완료됐다. 올해 목표 가구인 130만7000가구의 86.9% 정도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바우처 발급을 이어갈 예정이다.
올해는 수급 가구가 폭염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동·하절기 바우처를 몰아 쓸 수 있도록 했다. 만약 하절기 전력 사용량이 적어 동절기에 바우처를 사용하고 싶다면 행정보지센터나 복지로 사이트( 바우처 미차감 신청을 하면 된다.
산업부는 바우처 미신청 가구에는 우편·문자를 비롯해 지자체 협조를 받아 제도를 인지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또한 바우처를 발급받았지만 사용이 어려운 가구를 찾아 도와주는 ‘에너지복지서비스’ 대상자를 지난해 3만1000가구에서 올해 4만7000가구로 확대한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올해 12월31일까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하면 되고 관련 문의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에 하면 된다.
조익노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지난해까지는 바우처의 양적 확대에 집중하여 대상과 단가 위주의 정책을 추진했으나 올해는 현장 체감 확대와 질적 개선에 중점을 둘 예정”이라며 “바우처를 발급받으신 분들은 올 여름 빠짐없이 사용하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노동법 전문가인 주디 퍼지 캐나다 맥매스터대학 교수가 한국을 방문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한국은 국제노동기구(ILO) 회원국으로서 국제법과 국제노동기준을 존중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노란봉투법’ 입법으로 결사의 자유에 한단계 다가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퍼지 교수는 세계적인 노동법 전문가이면서 한국의 노동 문제에 관심이 높은 학자다. 그는 처음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했을 때 1987년 한국의 노동자 대투쟁이 본인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했다. 그는 한국의 노동운동을 보면서 자주적 노조운동이 노동법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생각하며 많은 연구를 지속해왔다. 2025년 전세계 노동법연구기관들이 모인 ‘노동법연구네트워크’(LLRN)가 수여하는 노동법 연구 평생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지난 27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노란봉투법 통과도 중요하지만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불안정한 노동자들의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퍼지 교수는 “노조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노조가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조직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다”며 “노동법은 항상 노조 운동의 요구를 따라가기 때문에 비정규직·특고 등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캐나다에서도 연방헌법상에는 결사의자유가 보장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민간 부문 노동자들은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비임금 노동자는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은 현재 프리랜서, 특고 등 비임금 노동자 수가 860만명을 넘어섰다. 캐나다도 1990년대부터 비정규직 등 불안정 노동자가 급증했다. 특히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캐나다 산업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그 수가 크게 증가했다.
비임금 노동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정치권과 노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관련해 퍼지 교수는 “노동법 보호를 확대하는 첫걸음이 될지, 끝이 될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이러한 법은 노동자를 구분하고 정의하는 문제를 내재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냐, 아니냐’의 문제만 있었다면 이제는 ‘근로자냐, 근로자는 아니지만 기본법 적용을 받는 사람이냐, 그 밖이냐’ 등 경계의 문제와 법적 분쟁을 낳는다. 또 사용자들이 ‘근로자’와 맺는 근로계약 대신 이러한 기본법을 적용하는 계약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바림직한 모델로 스웨덴의 사례를 소개하며 “스웨덴은 법이 좋아서라기보다 노조 조직률이 좋고 단체협약 적용률이 70% 이상이기 때문에 산업별 협약으로 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도 보호를 받는다”고 했다.
퍼지 교수는 한국의 단체교섭 법제가 기업별 교섭을 사실상 강제하는 점을 한계로 지적했다. 그는 “노조가 잘 조직되고, 단체협약을 통해 비정규직 등을 보호하는 보텀업(bottom up) 방식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의 최저기준을 높여야 한다”며 “부문별로 광범위한 단체교섭, 산업별 단체협약을 통해 아래를 위로 올려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퍼지 교수는 지난해 한국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 필리핀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기본적으로 차별”이라고 했다. 그는 “가사노동자의 상당수는 여성이고 이주노동자이기 때문에 성별과 국적에 따른 차별인게 너무 분명하다”며 “ILO의 고용상 차별금지 협약에 명백히 반한다”고 했다. 이어 “아이들에게도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이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후세대에게도 좋지 않다”며 “캐나다와 영국 등이 1990년대 많은 논쟁 끝에 이주노동자에게도 노동법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왔는데, 지금 한국의 논쟁은 이를 역행하고 퇴보시키는 흐름”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4선 이춘석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3선 한병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3선 김교흥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공석인 운영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인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이러한 내용의 상임위원장 인선안을 당 의원 메신저 대화방에 보고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국민의힘과 협상을 벌여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자체 안으로 선출을 추진하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찬 회동을 하며 상임위 배분과 관련한 막판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기준 법사위·예결위·문체위·기획재정위·운영위 등 5곳의 상임위원장이 공석이다. 국민의힘은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넘기라고 요구해왔다. 민주당은 지난해 원 구성 협상 결과에 따라야 한다며 거부해왔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신속히 심사하기 위해 예결위 구성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상법 개정안 등 이재명 정부의 주요 입법 과제 추진을 이유로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수 없다는 뜻도 고수해왔다.
민주당은 예결위원 명단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민의힘은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4일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예결위원 명단과 공석인 상임위원장 명단을 이날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 몫이었던 기획재정위원장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 논의를 기다린다는 방침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기재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원장 선임 절차는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한 상황인 만큼 본회의에서 법사·문체위원장과 예결위원장 선출에 걸림돌은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27일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우 의장에게 요청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개최에 반대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회 내 견제와 균형을 위해 법사위나 예결위를 야당에게 양보하라고 요구했고, 이것이 들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본회의 개최를 협력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통령, 원내 1당, 국회의장까지 모두 쥔 민주당이 법사위와 예결위까지 독점하겠다는 건 사실상 일당 독재 선언과 다를 바 없다”며 “우 의장이 민주당 요구에 따라 본회의를 개의한다면, 국회의장으로서의 중립성도 포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본회의 개최 전 접점을 찾아내면 해당 인선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민주당에서 검찰개혁 의제를 주도해온 재선의 김용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사위 (여당) 간사로 지명받았다"고 밝혔다.